■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휴전이 시작됐습니다. 후속 조치도 진행되고 있죠.하지만 여전히 이게 종전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많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후속조치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중국발 소액 소포 관세를 낮추고 중국은 미 보잉 항공기 인수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중국, 다른 비관세 조치는 조만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이번 협상을 보면서 중국이 많은 것을 얻어냇다는 평가를 얻어냈다는 것을 보면서 판정승이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 보복관세도 부과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까지 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한 유일한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다른 국가들하고 동일하게 90일 동안 상호관세를 유예했고요. 그다음에 아주 시장의 예상을 초과할 정도로 큰 폭의 관세 인하를 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반면에 중국이 양보한 것이라고 하면 사실상 미국과 협상을 지속하겠다라는 것 말고는 크게 양보한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결국 내년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여론도 안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희토류에 대해서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첨단산업이 올스톱되고 시간에 쫓기는 측면이 있어서 중국과의 협상을 더 간절하게 원했다는 것들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도 그 점에 이끌려서 협상에 나왔을 텐데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풀까요?
[석병훈]
그래서 이 희토류 문제는 중국이 이번에도 자신들이 미국과 가지고 있는 협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협상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무기다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미국의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이고 마지막까지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통제조치 해제는 최후의 순간까지 끌고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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